목줄을 했는데도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요? 반려견 물림 사고의 손해사정

평화로운 오후, 반려견 두 마리와 산책을 즐기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줄을 착용한 말티즈가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종아리를 갑자기 물어 상해를 입힌 것입니다.

견주는 목줄을 채웠고 고의로 반려견을 접근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순간적인 돌발행동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줄을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견주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을까요?
 

이번 손해사정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양측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목줄을 착용했더라도 주변 보행자와 접촉할 수 있을 만큼 길이를 여유 있게 유지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견에 대한 통제 및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견주의 과실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려견 물림 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목줄 착용 여부가 아니라,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통제했는지 여부입니다.

견주의 입장에서도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타인에 피해를 끼치게 되어 많이 당황하고 어려운 사고였습니다. 

작은 반려견의 순간적인 행동도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반려견 보호자의 관리책임과 피해자의 정당한 손해배상 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손해사정이었습니다.

** 본 사례는 올받음 손해사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