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중 낙상으로 척수손상, 상해후유장해보험금 2억

본 건은 등산 중 추락사고로 척수손상을 입은 이후 약 1년 이상 지속적인 수술,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신경학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영구적인 기능장해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등산, 암벽등반, 스킨스쿠버, 오토바이 운전 등은 보험 실무상 일반적인 생활활동보다 위험도가 높은 활동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계약 체결 시 인수 여부 또는 특별조건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이후에도 약관상 면책사유, 담보 적용 범위 및 보상 한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큰 사고로 인해 영구장해를 갖게 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그만큼 사고 이후 보험금에 대하여 전문 손해사정을 통해 정당한 보험금을 받는 일 또한 사고 이후 미래를 대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본 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후유장해율의 평가였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평가기준에 따라 장해율이 결정되며, 동일한 사고라 하더라도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따라 지급보험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는 중요한 판단자료이지만, 이는 보험약관상 장해평가와 반드시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사정 과정에서는 단순히 진단서상의 장해율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장해평가기준과 신경학적 검사결과, 기능평가자료 및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적정한 장해평가가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건 역시 손해사정을 통해 약관의 장해평가기준을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기존 평가와는 다른 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와 약관 해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후유장해율을 산정하여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단순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손해사정을 통해 약관의 적용기준과 의학적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연결하여 평가하는 과정이 핵심이며, 이러한 검토 여부에 따라 최종 지급보험금에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올받음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