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 보험금 후기와 보상 사례
실제 상담과 손해사정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배상 관련 보험금 지급, 부지급, 조사 대응 흐름을 모았습니다.
보상 사례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면,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까요?
배상책임을 처리하다 보면 피해는 발생했지만,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수 없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책임이 없으니 ‘피해자가 100%잘못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반드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구내치료비”특약이 있는 경우 구내치료비 보상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도 있으며,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범위 내에서 도의적 보상 등이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로부터 면책 안내를 받았더라도 성급히 포기하기보다는, 우선 보험 접수를 통해 보상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도 영업시설의 하자 없음으로 확인되어 피보험자의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구내치료비 담보 특약도 없었지만, 본인의 영업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본인부담금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한 사례였습니다. 면책 통보가 곧 보상 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의 손해사정을 통해 가능한 보상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상 사례
피부과 치료 후 화상, 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가능합니다.
최근 피부과의 다양한 레이저 시술이 일반화 되면서 피부과 시술후 화상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피부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배상의 영역에 해당하고, 병원의 의료배상책임 보상의 대상입니다. 본 건 사례의 경우는 인그로운모의 치료과정에서 레이저 조사가 강하게 되면서 화상을 입고 색소침착되어 반복적인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대한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보상 받으신 사례입니다. 다만, 의료배상책임은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의료행위의 전문성, 치료의 불확실성 및 의료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환자가 시술 전 설명의무에 따른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을 100% 묻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치료보다 피부과 치료 후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남을 경우 피해자분들의 상실감이 매우 큰 만큼 무료선임제도 통하여 객관적인 손해사정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