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총평

할머니와 손자의 평범한 하루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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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할머니 댁을 찾은 어린 손자. 여느 때처럼 거실에서 할머니와 장난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손자의 발에 할머니의 발이 걸렸고,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진 할머니는 척추 압박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척추 고정술까지 시행받게 되면서 평범했던 일상은 긴 치료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사고 당사자가 할머니와 손자라는 친족관계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손해사정에서는 단순히 가족 간 사고라는 이유로 보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경위와 진술의 정합성,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및 보호·감독자의 법률상 책임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피해자의 과실과 기왕증에 따른 손해 확대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할머니와 손자가 별도로 거주하고 생계를 달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범위 및 보상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친족 간 배상책임 사고는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고의 우연성이나 손해배상책임의 실재 여부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보상까지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고 사실과 법률상 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입니다.

이번 사고 역시 그러한 원칙을 지키며 신중하게 마무리한 손해사정 사례였습니다.

**본 사례는 올받음 손해사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