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총평

손상된 인도에 발이 걸려 발목골절,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197 만원 지급

2026년 1월, 인천 청라의 한 상가 앞 보행로에서 보행자가 파손된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보행하던 중 불규칙한 보도블록 단차에 발이 걸려 넘어졌으며, 이 사고로 좌측 비골 및 발꿈치뼈 골절, 발목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장소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안전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 관리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손해사정의 핵심은 보도블록의 관리상 하자 여부와 피해자의 보행상 과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사고 장소에는 보도블록의 파손과 불규칙한 단차가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사고가 시야 확보가 가능한 주간에 발생하였고 주변에도 파손된 보도블록이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전방주시 및 보행상 주의의무 역시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해의 공평부담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 관리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과실도 40%를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일상적인 보행 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공공시설의 관리상 하자가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시설물의 하자뿐 아니라 사고 당시의 주변 환경, 피해자의 주의의무, 상해 정도 및 실제 손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또한 본 사례는 실무적으로 통원치료만 받은 경우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으나, 피해자의 업무 특성상 발목 골절로 일정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까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손해사정은 단순히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를 통해 사고의 책임과 손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 본 사례를 올받음 손해사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