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보행자사고, 지자체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도로 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보행자 낙상사고 

새벽 배송을 마치고 귀가하던 고객은 보도에 설치된 배수구 위 고무매트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 뿌리가 부분 파열되어 관절경 수술과 장기간의 입원·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큰 사고였습니다. 

문제는 사고 장소였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배수구 위 고무매트는 별도의 고정장치 없이 놓여 있었고, 표면에는 수분이 고여 겨울철 결빙에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사고 당시에는 일출 전으로 시야 확보도 어려웠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고를 단순한 보행자의 부주의로만 볼 수 있을까요?

올받음손해사정은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사고 현장과 시설물 관리 상태, 사고 전후 사진, 목격자 진술 및 의무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보행상 주의의무를 고려하여 과실 20%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공공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지자체의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고 당시 시설물의 위험성, 관리상 하자,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과실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도로의 파손, 배수구 덮개, 미끄러운 시설물 등으로 사고를 당했다면 단순히 본인의 부주의라고 단정하기 전에 손해사정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의 피해자도 사고 발생 이후 8개월이 지난 후에야 지자체를 통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다행히 너무 늦지 않게 올받음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의 작은 흔적 하나가 배상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올받음 손해사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