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 만원 지급태권도장 내에서 초등 저학년 관원들의 체력훈련의 일환으로 술래잡기를 하던 도중 아이들끼리 충돌하면서 피해자 아이의 골절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 아이들 간 책임이 성립하는지, 관장님의 감독업무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러가지 쟁점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지만 다양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결과 업장의 관리 책임을 80%로 하여 피해자가 잘 보상 받을 수 있었던 사안 이었습니다.
황인규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대인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