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쇼핑몰 식당가 음수대 주변 물기로 낙상한 사고 배상책임

291 만원 지급

고객후기포함

항상 여쭤보는 질문에 친절히 답변해주시고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최대한 이끌어주시려고 노력하시는게 보여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손해사정사 총평

대형 쇼핑몰 식당가 음수대 주변 물기로 낙상한 사고 배상책임

금번 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영하는 쇼핑몰 식당가 퇴식구 음수대 주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 장소는 다수 이용객이 물을 사용하는 구조로서 바닥에 물기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는 장소이므로, 일반적인 장소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가 요구됨. 그럼에도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전혀 설치하지 아니한 채 다량의 물기를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미끄러져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의 시설물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며, 민법 제750조 및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피해자 과실 40% 주장하나 판례 등 통해 2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금 지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