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총평

누수 원인판단이 보상을 결정합니다!

1,006 만원 지급

누수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 원인판단”입니다. 

누수사고 손해사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누수가 발생한 사실이 아니라,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입니다. 초기 원인판단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법률상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를 결정하고, 보험금의 지급여부(면책vs부책)을 좌우하는 핵심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일반적인 누수사고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원인세대에서는 거실 베란다 하수관 인근에서 누수 흔적이 확인되었지만, 피해는 그바로 아래가 아닌 아래층 주방 천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누수는 발생 지점의 직하부 또는 인접 부위로 확산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원인 위치와 피해 위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 

더욱이 최초 현장에서는 누수 발생 지점이 베란다 하수관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자칫 공용하수관의 막힘이나 공용배관의 하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원인이 사실이었다면 해당 하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고, 결과적으로 보험금 역시 면책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조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수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구조체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하수관 자체에는 특별한 하자나 막힘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수관 주변 매립부에 형성된 공극(Void)​을 통해 빗물과 수분이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였고, 침투된 수분이 난방배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예상과 전혀 다른 위치인 아래층 주방 천장으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번 사고의 본질은 공용 하수관의 하자가 아니라 구조체 내부의 수분 이동 메커니즘과 시공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누수사고는 물이 떨어지는 위치만으로 원인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분의 이동 경로, 건축구조, 배관의 설치 형태, 공용·전용부분의 구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정확한 책임소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초 현장에서 하수관만을 보고 공용부분 사고로 단정하였다면 피보험자는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험금 지급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구조와 누수 경로를 끝까지 추적한 결과, 실제 원인을 규명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책임관계 역시 명확히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누수사고는 물이 흐르는 방향보다 책임이 흐르는 방향을 찾아야 하는 사고입니다. 그 차이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 본 사례는 올받음 손해사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