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보험가입 근접사건으로서 보험사 요청중 고지의무 위반사항 중점조사 가 쟁점으로 조사자는 의뢰인에게 충분한 설명후 가입이전5년분 요양급여 내역발급하여 검토결과 고지의무위반 해다멊어 보험금 지급결정한건임